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 방안은?

<p>서울시의회가 국회 정청래 의원과 공동으로 6일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p>

<p>이번 토론회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발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가 맡는다.</p>

<p>토론자로는 김선갑 서울특별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 김찬동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이동영 수석전문위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상선 상임대표(충남참여자치연대), 이현웅 선거의회과장(행정자치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과)가 참여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p>

<p>서울시의회 박래학(새정치민주연합) 의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역사는 늘 어렵게 한 발짝씩 진보해 왔기에, 지방자치가 제 궤도에 오르도록 시민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p>

<p>이어 그는 "지방의회 24주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가 공동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서울시의 재정규모는 35조원, 예산 세부항목만 3300건이 넘고,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합치면 4600여 건에 달해 지방의원 혼자서 분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p>

<p>김순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기관분리형이면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이 의회에 없는 국내 지방자치는 기형적이라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일본, 미국, 영국, 대만 등의 외국사례를 들어가며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회·감사직렬 신설,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의 개선 방향을 주장할 예정이다.</p>

<p>또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찬, 반론을 언급하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정책보좌관의 필요성, 광역의회의 전문성 수준, 정책 보좌 인력의 신분, 역할 등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할 방침이다.</p>

<p>이어 이현웅 선거의회과장은 행정자치부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성숙한 자치'가 구현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치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대해, 임승빈 교수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이 제도개선의 핵심이 되어야함을 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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